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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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	개정안(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, 2211448)		개정안(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, 2211653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	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“인공임신중절수술”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.	7. “인공임신중지”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---------.		7. “인공임신중지”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-----.
8. ∼ 12. (생 략)	8. ∼ 12. (현행과 같음)		8. ∼ 1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	13. “종합상담기관”이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<신 설>			제7조의2(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1.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2. 종합상담기관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. 임신ㆍ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.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5.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<신 설>			제7조의3(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등)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등”이라 한다)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 유지ㆍ중지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.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담기관의 설치,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		제7조의4(종합상담기관의 업무 등) ① 종합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,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2.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3.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4.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.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3. 상담의 목적을 벗어나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ㆍ중지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(이하 “상담사실확인서”라 한다)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 ④ 종합상담기관의 운영 기준, 종합상담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,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		제7조의5(상담원 등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또는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. 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제12조(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12조(인공임신중지 예방 등의 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인공임신중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	제12조(인공임신중지 예방 등의 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인공임신중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)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.	<삭 제>		제14조(인공임신중지의 허용범위) ① -------본인의-------------인공임신중지를-----------.
1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(優生學的)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			<삭 제>
2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			<삭 제>
3. 강간 또는 준강간(準强姦)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			<삭 제>
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			<삭 제>
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			<삭 제>
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.			<삭 제>
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,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			<삭 제>
<신 설>	제14조의2(건강보험의 적용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	제14조의2(건강보험의 적용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	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	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	4.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
<신 설>			5.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
4. ∼ 9. (생 략)			6. ∼ 11. (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
<신 설>			12.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
② (생 략)			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			제2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	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		1. 제7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
<신 설>			2.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
제2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제26조(벌칙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		1.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
1. (생 략)			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3.ㆍ4. (생 략)			3.ㆍ4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	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「형법」의 적용 배제)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「형법」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		제28조(「형법」의 적용 배제) -------------인공임신중지를-----------------행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